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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42호의 비밀? “CCTV 없어서 녹화자료 없다”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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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21-04-06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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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서 이른바 황제조사 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이어서요. CCTV가 없는 조사실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를 방문했던 지난 7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일요일 오후 3시 48분경 공수처 인근 도로에서 차로 불과 3분 거리였죠.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가 나타나자마자 차를 바꿔 탑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탔기 때문에 정부청사 출입기록은 남기지 않고 그냥 무사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저희가 공수처 설명에 따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을 해본 내용인데요. 공수처 청사가 있는 5동에 도착한 이성윤 지검장은요. 3층까지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그 모습은 CCTV에 물론 담겼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342호실에서 김진욱 처장을 만나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담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342호실 CCTV 안에 녹화가 됐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CCTV 없다는 게 공수처의 답변이었습니다. 대신 수사관이 들었다면서 342호 앞 복도 CCTV를 줬습니다. 공수처 3층에는 이렇게 영상 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왜 CCTV가 없는 342호실에서 하필 조사를 했을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지금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논란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는 것은 공수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 CCTV가 있는 조사실에서, 또는 조사받는 내용이 CCTV로 항상 녹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342호실에는 그게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또 의혹이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를 겸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검사로서 당연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조서 작성이 불필요하면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태로 갈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담을 했으면 내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성윤 피의자가 답변을 했다고 개요를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면담했다. 이것밖에 없지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기재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공수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이게 영상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에는 이미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방들이 다 설비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규정에도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다 어긋나는 취지대로 지금 면담을 했기 때문에요. 공수처장이 어쨌든 최소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어떤 일종의 권력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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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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